지난 22일 여주시의회의 한강준설토 수의계약 추진에 따른 약속위반을 지적한 성명 발표에도 여주시는 무응답 무대응으로 대응 하고 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는 기관이다.
< 여주시의회 전경 >
본 의회는 그 본분을 충실하고자 여주시의 헐값 수의계약과, 의회 협의 없는 계약추진 과정을 지적 하였고, 명확한 해명이 없자 성명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성명 발표 이후에도 여주시민은 물론, 여주시의회를 위해서라도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무응답 무대응로 일관 하고 있어서 여주시의 답답한 행정에 따가운 눈총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여주시의 약속 위반에 대한 여주시 의원들간 회의 진행>
여주시의 대응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여주시의회를 무시하고 여주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이다.
O 의원은 "여주시의 무응답, 무대응 대응을 규탄하며, 압박의 수의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말하였다.
1. 여주시의회, 여주시장 약속위반 규탄에 대한 성명서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장의 약속위반을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묻겠다!
(한강준설토 수의계약 추진에 따른 여주시의회 성명서)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장의 약속위반을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2017년 6월 20일 여주시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간에 체결된 여주양촌적치장 한강 준설토 매각 계약 건은 여주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는 여주시장이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붙임1 참조)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6월15일에는 여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계약 전 의회와 협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6월19일 제5차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준설토 매각에 대한 당부와 시장의 협의 이행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여주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의계약 체결로 약속을 위반하여 여주시의회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2일 오전 의원 긴급회의를 열어 여주시장의 준설토 관련 약속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주시장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며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을 단행한 이유와 수의계약에 따른 여주시의 재정 손실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 본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여주시에 그 책임을 묻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항은 여주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서 조사과정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여주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여주시장의 답변.
【제27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답변, 보충질문․답변) (2017. 5. 30.)
(답변-준설토 관련)
김영자 의원님께서 준설토 판매현황, 준설토 관련 소송 제기 사유와 소송비용, 준설토 적치물량 산정 방법, 가정지구 골재직영사업 판매실적, 잔여물량 현황과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얼마인지와 준설토적치장 부지 농지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준설토 조기 매각 방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여부, 2015년 4월 계신지구 준설토 부분매각과 관련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의답변)
.........................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로써 2개의 보훈단체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로써 국가보훈처로부터 골재와 관련한 수익사업승인까지 득함에 따라 준설토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보훈단체와 수의매각 시 수익이 감소되는 점은 알고 있으나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점 등을 이유로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를 위하여 수의매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2개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와의 수의매각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의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이 골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는데 국가보훈처로부터 이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점들을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준설토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을 달라.”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회신을 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인 저도 이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장의 약속위반을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묻겠다!
한강준설토 수의계약 추진에 따른 여주시의회 성명서 발표
여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여주시장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여주양촌적치장 한강준설토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한데 대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여주시장이 지난 5월 30일 정례회 시정질문과 6월 15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설토 수의계약 시 여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위반한 무책임한 행위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여주시장의 이러한 약속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준설토 특혜 의혹을 비롯한 관련사실에 대해 전반적인 진실규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본지는 양쪽의 의견을 공정보도 하기 위해 여주시에 입장이 담긴 해명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몇일이 지나도 명확한 해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의혹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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