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액 약1조3백억, 지출액 약7천40억, 이월금 약3천2백7십억
2020년 실속있는 예산 설계 및 의회 세밀한 검증 필요성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는 올 초 보도 자료를 통해 결산 예산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고 양적 확장을 보도했다.
여주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수입은 약1조3백10억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약7천3십9억원, 다음연도로 이월 되는 잉여금은 약 3천2백7십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연도로 이월 되는 잉여금 약 3천2백7십억원중에는 여주시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현금성 순세계잉여금 약 1천1백6억원을 포함해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약 1백억 6천만원,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기본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재정 분석지표에서 각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한다.
여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14~2017년까지 5백억~6백억원대를 유지하다 2018년 1천1백억원대로 약4백억원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2014~2017년 기간에 40~50억원대를 유지하다 2018년도에 1백억원 이상을 반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주시의 2018년도 예산 결산 결과가 알려지면서 현 집행부가 들어선 2018년에 현금성 순세계잉여금과 국·비 보조금 반납 등이 급증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일부 지역 사회의 반응과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여주시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여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A씨는 주민을 위해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시 예산을 아껴서 개인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 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오학동에 거주하는 B씨는 힘들게 받아온 국·도비 보조금을 100억원이상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주시가 일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서 여주시가 과연 큰 틀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할여고 하는지 아니면 특정 계층과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 될까 우려의 시각을 표명 하면서 여주시를 질타했다.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전체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 이월금 규모도 늘었다면 서 타 지자체도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면서 거의 17%선 정도라며 내년도 지방 교부세 평가에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 청사건립 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4백억원 정도를 재정립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S0C 사업이 소규모 생활형 S0C 사업으로 바뀌는 과정과 도로 사업에서 보상지연 등으로 이월금이 증가했다며 여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포스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김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