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예산 확대 및 농민기본수당 도입 촉구 등 도정질문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은 11월 6일(수)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예산 확충, WTO 개도국 지위 상실 대응전략, 농민 기본소득 도입 등 경기도 농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질문에서 유광국 의원은 경기도가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2019년 기준 경기도 농정예산은 3.7%로 전국 8개도 평균 1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2020년 농정예산은 전국 평균 농업인 1인당 예산인 350만 원 수준에 맞춰 최소 2,000억 원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농지전용부담금 수납 업무 대행 수수료가 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수수료를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업·농촌소멸과 식량 위기 등으로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산업화, 시장개방 우선의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인들에게 사회적 보상을 하기 위한 농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먹거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농업과 도정의 연계강화를 위해 농정분야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신설과 산림녹지 분야의 조직 확대를 제안하였다.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
끝으로 유광국 의원은 올해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을 내줄 때에는 시·군별 재정여건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부해줄 것을 강조하는 등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