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해체반대공동추진위원회’(대표 박광석)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남한강보의 한강 녹조 발생 원인 및 수질 대책‘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하여 환경정책토론회를 치뤘다.
<국회의사당 제8간담회장 4대강 보 철거 반대 환경정책 토론회 마치고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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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행사를 주관한 2020환경전략대표자협의회는 21녹색환경네트워크, 환경사랑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독도수호환경모임 모임이 4대강 16개 보에 관한 환경오염 원인 및 수질 대책에 관한 주제를 공론화하여 해결하고자 뭉쳤다.
< 여주시보해체반대공동추진위원장 대표 박광석. 주제발표 강연자로 남한강 보 철거 반대운동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中>
행사 진행은 1부 <개회사 : 회장 김용호>, <축사 : 국회의원 김선동>, <격려사 : 한국교통대학 석좌교수 류재근 >, <격려사 : 지구를지켜라 사무총장 유병춘>
2부 주제발표 <한강녹조발생(2015) 회고 및 4대강 녹조발생 원인: 회장 김용호> <4대강 기둥보를 통한 중력을 이용한 수질대책 : 범국민하천살리기운동본부 박사 한상관>,<현장청취 ①남한강 보철거 반대운동(여주시보해체반대공동추진위원장 대표 박광석>, ②한강 하류 수질오염(2020 기후변화대응 환경전략대표자 협의회 실무위원 이정국>
3부 지정 토론<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 김진관>,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 사재훈>, <여주포럼·여주시보해체반대공동추진위원장 대표 박광석>, <2020기후변화대응 환경전략대표자협의회 실무위원 위원 이정국>과 참석자 전체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녹조 원인이 느린 유속이란 세워진 보가 아님을 ’2015년 한강녹조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기존에 제기된 보로 인하여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리고 한강 하류에서 수질오염을 폭로하는 현장 감시자의 보고도 이어졌다.
특히 남한강에서 보 해체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주시보해체반대공동추진위원회’(대표 박광석)대표는 보 해체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제를 조목조목 확실한 논거로 반박하였다. 그리고 보 설치 이전에는 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지만 보 설치 이후로는 여주는 홍수로부터 안전했다.는 생생한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주시보해체반대공동추진위원회’(대표 박광석)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식수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관리의 중요한 역할인 보의 유지 관리 하는 일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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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질의 응답 )
1. 물 부족 국가로 가문대비 수자원확보 필요하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 홍수, 물 부족, 수질 악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수자원 이용도가 25%에 불과한데 보 해체는 대한민국을 자연재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고 산업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수천억 혈세 낭비하며 멀쩡한 보 왜 부수나?
3개 보(공주보, 세종보, 죽산보) 해체비용으로 1,700억 원이 든다. 16개 보를 모두 해체하려면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수천억의 혈세로 지천과 하천을 정비해서 생활하수, 축산분뇨, 공장폐수 등을 막으면 4대강은 깨끗해지며 여주시는 소양천, 능서면 양화천, 점동면 청미천, 이천시 복하천에 오수 종말처리 시설을 확장해 정비해서 내보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3. 농민의 생명수다. 지역 주민들 대부분 반대
보해 체는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농업용수는 물론 강에서 먹는 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 유역 주민들은 “멀쩡한 보를 왜 부수냐” “농민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함안보 수문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경남 합천 피해 농민들에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8억 원 안팎을 배상하라는 TV조선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17년 발생한 냉해가 창녕함안보 수문개방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일어난 일이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한 것입니다.
4. 여주시의 세 개보의 역할
강천보 : 굴암양수장, 야산양수장, 이천장호원 동부하이텍 물 공급, 가야공원 용수공급
여주 보 : 대신양수장, 코카콜라, SK하이닉스반도체공업용수공급, 내양생태 공원용수공급
이포보 : 백신1양수장, 능서1양수장, 여주시 농업용수 공급, OB맥주, 당남 생태공원 용수공급
※ 3개 보 연평균 발전량은 30평대 아파트 약 6천2백 가구에 공급 가능한 전력 생산
5. 환경부 4대강평가위, 보 해체 결정은 무모한 짓
외국에선 최소 10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갖고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독일: 라인강(86개 보), 영국:템즈강(45개 보), 프랑스:세느강(34개 보)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보가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실하다는 또 다른 증거이며 수량을 풍부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풍부한 수량은 오염원을 희석합니다. 전문가들은 “보 개방 이후 수량이 줄어 수질이 더 악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불과 6개월~1년 치 자료만으로 졸속 보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 또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없이 조작과 왜곡이 의심되는 수치로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4대강 16개 보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지역 주민이 주인입니다.
6. 여름철 녹조 발생은 보와는 상관없다.
녹조는 햇빛, 수온, 영양염류 3대 요소에 의해 생깁니다. 녹조를 막으려면 강으로 들어오는 영양물질을 줄여야 합니다. 즉, 생활하수, 축산분뇨, 공장폐수 등을 줄여야 녹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녹조가 전혀 없는 소양강 댐을 봐도 보에 물을 가둔다고 녹조가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7. 보 해체는 자연성 회복 아닌 오히려 생태계 파괴다
서울 한강 개발 이후 생태계는 회복됐습니다. 수량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와 강의 생태계는 항상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개체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남한강도 세 개보다 생기며 2급수에만 서식한다는 동양하루살이 개체 수가 증가했으며 민물새우며, 다양한 민물 어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수량을 감소시키는 보 해체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8. 강에 물이 가득해야 경관도 좋다.
수량이 풍부한 강이 주는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강에 물이 말라 개천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강 주변을 공원화하여 서울 한강의 둔치처럼 많은 시민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멋진 경관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주시 남한강도 3개 보로 인하여 수량이 풍부해져 수상스키장이 생겼으며 황포돛배를 띄워 관광자원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보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대한민국이 4통 팔달 연계되어 자전거 매니아들의 레저생활에도 엄청난 즐거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루에서 바라보는 남한강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절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로 인하여 재탄생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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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해체반대 여주시민 대표 발표문 (전문)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젖줄 한강을 사랑하는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대강 보를 해체하려 획책하는 정치 환경단체와 현 정부의 비논리적인 정책에 맞서 남한강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한강을 사랑하고, 남한강 보를 지키고자 하는 여주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여주시보해체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우리 여주시에는 강천보, 여주 보, 이포보가 있습니다. 여주시민은 수년간 4대강 사업을 바로 코앞에서 지켜봐 왔고, 지금도 보와 함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여주시민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4대강 보가 홍수조절능력이 없고, 도리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 설치 후 해마다 격 던 홍수가 여주시에서 사라졌습니다.
72년 대홍수로 여주 읍내가 온통 물에 잠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던 때가 아직도 저에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여주시민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매년 비가 많이 오면 홍수 걱정으로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2004년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2006년에도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경기 동부지역에 시간당 331mL의 폭우가 집중 됐음에도 여주는 홍수로부터 안전했습니다. 2011년, 2012년 4대강 남한강 보 건설 사업이 완료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보 설치 이후 그 많던 홍수가 7~8년째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보 해체론 자들은 이런저런 이론을 들이대며 보가 홍수 조절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재해도 겪어보지 않고 탁상이론으로 정부 정책에 짜 맞추기식 주장을 여주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수질이 나빠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 합니다.
과거 남한강 여주 부근은 여름철에는 홍수를 걱정해야 했지만, 겨울철에는 물이 없어 작은 개천처럼 변하고 각종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죽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 사시사철 넘실대는 푸르른 강물이 생겼습니다. 수상스키며, 모터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의 수상스키인 들이 물속에 빠져도 피부병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채 볼품없던 강이 강물로 가득 차니 물이 맑아져서 민물새우가 돌아오고, 다양한 민물 어종이 늘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여주 어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천에서 흘러드는 생활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입니다. 강으로 흘러드는 복 하천, 양 화천, 청미천, 섬강 등 지천을 가서 보십시오. 냄새나고, 썩은 물들이 남한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4대강 사업으로 강물 수위가 높아져 희석되어 다행인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생겼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주시민은 차라리 4대강 보 해체비용으로 지천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환경론자들은 보를 막은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으로 강물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강물은 흐르고 싶다’ 라는 표어로 보 해체를 선동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국 하나라 우임금 이래로 치수 사업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치수 사업은 물길을 막는 것과 통하게 하는 것으로 물이 적을 때는 막아서 사람이 쓰고, 물이 많을 때는 넘쳐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4대강 보는 이 치수에 가장 잘 맞춘 시설입니다. 물이 적을 때는 유속을 느리게 하여 넉넉하게 쓰게 하고, 물이 많을 때는 자연스럽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저수지나 댐인데 환경론자들은 저수지나 댐에 대해서는 물길을 막았으니 해체하자고 하지 않으면서 유독 4대강 보에 대해서만 자연을 거스르니 어쩌니 하면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민은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보를 해체할 거면 팔당댐과 더불어 모든 댐과 보를 해체해 그동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댐의 상수원 보호로 인해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여주시를 해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가 해체된다면 발생할 지역의 피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홍수에 취약한 도시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이 적은 시기에는 여주 시 뿐 아니라 이천시 농가들도 현재 남한강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는데, 당장 물 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한강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여주의 어민들은 보가 없어지면 유속이 빨라져 배를 띄우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고, 수상스키나 모터보트 이용자들도 강물의 빠른 유속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강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여주시의 코카콜라 공장과 이천시의 진로소주, OB맥주, 하이닉스반도체 등 산업체에도 공업용수 부족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여주시민들은 현 정부 들어 보 해체추진을 우려해 왔으며, 여주 씨 대표단이 지난 3월 2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발대식」 참석 후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5월 2일 50여 명으로 「여주시 보 해체 반대 추진위」를 구성해 6월 18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이포보에서 여주보까지(13km) 걷기대회를 추진했으며, 6월 30일 여주시청 앞에서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보 해체반대궐기대회」를 진행 했습니다.
이어서 많은 시민의 동참 속에 보 해체 반대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9월 26일 강천보에서 물관리 위원회, 하이닉스반도체, OB맥주, 농어촌공사 등 환경부 찬, 반대자 30여명이 회의결과 2020년 3월 30일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추진 위 자체 조사결과 여주시민의 80% 이상이 보 해체를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보 해체 반대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여주시에 있는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는 임기제인 대통령이나 여주시장의 것이 아니라 바로 3개 보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여주시민의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 여주시민의 삶의 터전이기에 여주시민의 동의 없는 4대강 보 해체는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