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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여주시는 준설토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여주시의회 김영자, 이항진 의원의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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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자, 이항진 여주시의원 - 2017-07-26
여주시 준설토 매각과 관련하여 김영자 이항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입장을 발표합니다.
< 여주시 의회 김영자의원 >
지난 6월 20일 여주시는 준설토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는 여주시장이 여주시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행위가 되었고 그간 이에 대하여 논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 여주시 의회 이항진의원 >
지난 7월 19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주시장은 준설토 매각과 관련하여 김영자 시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또한 여주시는 각급 기관을 통하여 여주시민들에게 시장의 입장을 알리는 문자와 동영상을 전방위적으로 발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사태에 대하여 그 이해 당사자인 김영자 이항진 의원은 원경희 사장님의 입장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먼저 원경희 시장의 입장 발표와 여주시 각 부서의 행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협의 문제에 대하여
시장은 협의를 했다고 하고 시의회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은 남한강사업소와 팀장에게 협의 업무지시를 했다고 하며 자신은 여주시의회와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장의 입장으로 정리될 경우 결국 협의의 잘잘못은 남한강사업소장과 팀장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주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주시 공무원들이 잘못하더라도 시장이 책임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주시의회와 시장이 협의하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며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2. 여주시 수익이 남한강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기에 수익이 여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여주시의회가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강 둔치유지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고 있다”는 사실이 윤희정 의원의 지적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최초 사업연도인 2012년에는 27억 1천 8백만원이었던 둔치유지관리비는 매년 줄었으며 2017년 올해에는 6억 200만원입니다. 둔치관리비를 최초 예산과 비교하면 78%인 21억 1천 8백만원이 줄었으며, 처음예산의 약 1/5 수준의 예산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은 여주시 구간에 있는 준설토 판매비용을 보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예산만큼 여주시의 세수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여주시장의 주장처럼 준설토 수익이 남한강 둔치 관리사업에 한정된다고 하여도 여주시의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경희 시장이 말한 국가사무이므로 준설토 관련 수익이 여주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시장 의회 답변 후 행정부서에서 시장입장을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알린 일에 대하여
준설토 판매와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문자 메시지로 원경희 시장입장을 배포하였고, 홍보감사담당관에서는 여러 편의 동영상을 며칠에 걸쳐 SNS 등을 통해 여주시민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시 행정인력을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설토와 관련한 최근의 여주시장의 입장표명과 여주시 관계부서의 일련의 업무태도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에 김영자 이항진 두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 준설토 매각과 관련한 최근의 원경희 여주시장과 김영자 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은 그 진실여부에 상관없이 넘어서는 안 될 감정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또한 여주시정의 행정력 낭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그 진실에 대한 시시비비는 여주시민과 관련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2. 김영자 이항진 여주시의원은 이후 모든 개인적 입장표명을 중단하고 여주시의회의 일원으로 여주시의회의 합의된 입장에 따르겠다.
그간 과정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번 준설토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사실을 밝히고 그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있어서 잘 한일도 못 한일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최근 원경희 시장님과의 질실 공방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며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에 있었습니다.
저의 고뇌에 대하여 저를 아끼는 시민들과 동료의원의 뜻을 받아 저의 개인적 입장과 활동을 접고 이제는 여주시의회의 공동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준설토 수의계약의 당사자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그 가족이 저의 발언에 따라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영자는 여주시민을 위한 일에 더욱 더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준설토 매각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김영자 이항진 여주시의회의 의원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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