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28회 여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윤희정의원은 본회에서 '농촌일손 부족 외국인 노동자 활용' 하는 발언을 하였다.
윤 의원은 농촌 일손 부족을 문제를 제기 하며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꼽았다. 실례로 홍천군과 베트남 산후안시과 MOU를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급을 받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외에도 제주도와 강원도 양구, 홍천, 경북 영양군 괴산등 10여 지자체가 시행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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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대 내외적으로 알리어 여주를 발전시키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해 84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는 언론인과 무더위에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윤희정 의원 자유발언>
윤희정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어렵게 구하여 밭에서 농사일을 시키다보면 법무부에서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밭두렁에서 체포하듯이 몽땅 잡아가는 현실이며 농사포기 및 절망하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과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경상북도 영양군은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농업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오면서 작년 가을에 추진하여 올해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지난해 10월 무궁화 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홍천을 방문한 필리핀 산후안시 방문단(로돌포 마놀로 시장외 7명)과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2일에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1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산후안시와 홍천군은 협력을 통해 자매도시의 인력 선발과 현지 사전교육, 비자 신청작업을 완료하고, 17년 6월 7일에 54명이 1차 입국하며, 이어 6월 27일에 27명이 2차 입국하여 총 81명의 인력이 서석면과 내면 일대의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장주의 가정에 머무르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45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산후안시 측에서는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홍천군은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번 입국한 외국인은 다음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하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봄가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봄철 3개월, 가을철3개월 일하게 됩니다.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T/F팀을 구성함은 물론 비상망구축과 베트남결혼이민자를 통해 통역지원, 고충상담 등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작업현황을 살피고 확인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인권침해나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하여 농가와 합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뒤 다음날부터 농작업에 들어갑니다. 고령화가 심각해 농촌일손부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 밝히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양구, 홍천, 경북 영양군 괴산등 지자체10여 곳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함은 물론 농사지을 땅을 늘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주시가 지금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주는 더 나가 다문화 가정의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2015년 현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주에 546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외국에 있는 친정을 방문하지 못해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가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정가족들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우리여주에 살고 있는 딸내집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지난 민선 5기 김춘석 시장님 때 시책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고향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은 비록 고향이 우리와 다른 외국이지만 지금은 우리 여주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정착해 살면서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 여주시민인 다문화 가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친정이 아닌 우리 여주시민의 친정으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주기 사업보다도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취업 단기 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입국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그리고 840여 공직자 여러분 그들도 우리 여주시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여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다문화가정에게 부모형제자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농촌일손을 덜어주고 다문화가정의 친정식구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