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28회 여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김영자의원은 본회에서 남한강 준설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한 해명이 명확치 않고 풀리지 않은 문제점과 의혹을 재기 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 의원은 남한강 준설토 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원경희 여주시장이 여주시의회 의원들과 협의 하였다는 말을 거짓이라고,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당초 골재의 질이 낮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하여도 "질좋은 골재를 왜 질 나쁜 골재로 둔갑 시키냐며" 감정평가 기관의 자료를 인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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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와 재난에 대비한 시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주시장은 남한강 준설토 수의 매각의 진실을 말하고 판매 수입 감소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라! 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자유발언 >
지난 5월 26일 제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여주시 남한강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주시에 답변을 물은바 있습니다.
여주시가 특정업체와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준설토 수의계약은 여주시장이 특정업체에 대한 엄청난 이권을 주는 특혜성 계약임을 지적한 것 입니다. 특정 업체에 엄청난 이권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은 해당 업체에게는 많은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우리 여주시는 그만큼의 수입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어느 단체와 어느 지역 준설토를 왜 수의계약 하는지 밝혀주시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 본 의원은 수의계약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30일 시장님은 답변에서“수의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답변과 함께 이 약속은 의회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19일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재차 준설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주시 재원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재고와 투명하고 철저한 준설토 관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 정례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6월 20일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지구 238만 3,398세제곱미터(이백 삼십 팔만 삼천 삼백 구십팔 세제곱미터)를 11,511백만원(백 십오억 천 백만원)에 아무도 모르게 수의계약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21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면 시장님이 수의계약을 못할까봐 합의 사항도 무시한 채 시장님 독단으로 계약을 일사천리로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 20일 오후 6시 이후에 해줬다는 말이 나돌아 그 즉시 남한강사업소에 확인해 보니 수의계약 체결을 완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자료를 요청 하니 남한강사업소장은 의회를 거쳐서 요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서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여주시가 준설토 수의계약 체결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시장님의 독단행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6월 20일 수의계약을 체결 하면서 조직 내에서조차도 모르고 시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이것은 남한강사업소와 시장님만 아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주시민을 향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였다고 거짓 발표하며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 언제 시장님께서 의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남한강사업소와 관련 회의를 언제 한번 가져 본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시의회와 협의를 안했다는 근거를 대겠습니다. 시장님은 6월5일 6명의 의원과 6월8일 1명의 의원에게 남한강사업소장이 협의를 가졌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6월15일 실시한 남한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록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행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남한강사업소장에게“지난번 시정질문시 시장님은 의원들과 협의하에 계약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반드시 수의계약은 의원들과 합의하여 주셔야 된다고 묻자” 김태수 사업소장은 한참 망설이다... 네, 감정가격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은 거짓말로 자꾸 협의를 했다고 의원들에게 떠 넘기려하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데, 의회와 정식 협의를 했다면 몇월 몇칠 몇시에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관련 회의를 한 정황이 있었다면 한번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남한강사업소장이 한 마디 전하고 간 것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협의 입니까? 이것은 남한강사업소장의 보고이며 통보입니다.
시장님은 협의가 무엇이고 보고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항상 정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다 가려집니까. 그리고 특혜가 아닌데 왜 사전에 양촌지구 238만 3,398세제곱미터(이백 삼십 팔만 삼천 삼백 구십팔 세제곱미터)의 매매계약서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해주겠다고 사전 약속을 2015년 12월 31일, 즉 2년 전에 무슨 이유로 미리 왜 해주셨습니까? 지금 뜬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장님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주시내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하여 여주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과 이장님연찬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분명 본 의원과 이항진 의원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반값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가격이 적으니 6∼7천으로 할 것을 남한강사업소장에게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시장님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묵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감정가를 무시하고 자꾸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너무 답답해 남한강사업소에서 감정평가 받은 자료 일부분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정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양지구 적치장 준설토 감정가격은 3,660원, 적금지구 적치장 준설토 감정가격은 3,345원, 수의계약을 체결한 양촌지구 감정가는 4,390원입니다. 모래는 내양지구 53,325 적금지구 51,868 이번 수의계약 매각된 양촌지구는 64,200으로 모래함양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자갈 함양도 내양지구 43,226 적금지구 45,149 양촌지구가 27,868로 분명 수의계약 매각된 양촌지구가 자갈도 적게 나왔고 감정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감정가도 제일 높고 모래비율도 제일 많고 자갈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좋은 준설토가 왜 나쁘다고 변명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를 속이고 자갈이 많고 미세립토가 많다고 하면서 품질이 나빠 두 번 선별해야 한다고 수의계약을 합리화시키며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감정가를 둔갑시키시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가 허위로 나온 것입니까? 시장님!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거짓 발표는 시장님과 여주시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시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을 한 건 더 추가로 하시겠다고 시한폭탄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당산지구 292만 2,245세제곱미터(이백 구십 이만 이천 이백 사십오 세제곱미터)를 또 특수임무유공자회처럼 헐 값에 고엽제전우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신다며 16,423백만원(백 육십 사억 이천 삼백만원)의 손실을 또다시 초래하게 되는데 본 의원은 또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쉽게 처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양지구 단가로 계산해 보니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두 곳에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을 하면 그로인해 29,818백만원(이백 구십 팔억 천 팔백만원)을 시장님은 여주시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됩니다. 본 의원은 비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가재산도 시장님의 개인재산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시장님 독단으로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주라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주시가 꼭 줘야만 되는 법만 있으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 의원은 못했을 것입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시장님 임의로 헐값에 독단으로 결정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보며 그렇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가 어렵게 고생하며 관리하고 있는 준설토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활용은 못할망정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가 있으며 그것도 두 곳이나 헐 값에 주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현재 전 현직 수뇌부가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총무국장 K씨 긴급구속(2015. 11. 27.) 대법원확정(만기출소) 배임수재 범죄수익금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임무유공자회 기전사업본부장 A씨 긴급구속 2015. 6. 23. 만기복역하고 출소함. 배임 중재죄 업무상 횡령죄. 특수임무유공자회 B씨 사무총장 권고사직 2015. 10. 13. 특수임무유공자회 부회장 P씨 긴급구속(2016. 2. 4.)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배임수재죄 사기죄(국가를 대상으로 한 죄) 재판계류 중. 특수임무유공자회 전임회장 G씨 계속 수사중에 있고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뇌물수수 사기 직무유기 범죄수익금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내사 상태이고, 특수임무 현직회장 L씨는 계속 수사 내사 상태이며, 부동산거래 사기 배임수재 직무유기 범죄수익금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현재 내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알고도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 수의계약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수의계약을 주신 겁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2015년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보훈단체 우선 매입권 악용 국유지 투기사건”도 나와 있고, 한국경찰일보 신문에서는“2015년 특수임무유공자회 국공유지 우선매입 특혜권을 악용해 부동산투기” 또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가 쓴 기사에는 단독 “뒷돈 받고 국유지 팔아치운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훈단체 전 간부 구속, 특수유공자회 우선 매입권 악용, 국유지 사들인 후 곧바로 매각, 보훈단체 우선 매입권을 이용해 국유지를 낙찰 받은 뒤 지인에게 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 배임 수재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D씨를 구속한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현직 수뇌부가 특수임무 보훈가족을 위해 수 천 억원의 사업을 했지만 정작 보훈가족에게는 3만원짜리 곶감 선물 한번 뿐이라고 합니다. 특수임무 보훈 가족에게 지금까지 명절에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전 현직 수뇌부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곳에 수의계약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수의계약 잘 주신 것입니까? 시장님! 어떠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주려면 최소한 계약 상대 단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결정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수의계약 매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장님 되돌려 놓으십시오! 반드시 수의계약 해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준설토 292만 2,245세제곱미터(이백 구십 이만 이천 이백 사십오 제곱미터)를 고엽제전우회에 또 주시겠다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하셨는데, 제발 시민의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이것이 여주시 세수 확보와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를 심각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특혜 수의 계약만큼은 꼭 포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 뜻이 아니라 시민에 명령이고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체결한 수의계약을 해약하실 것인지 또 고엽제전우회와의 수의계약을 중단하실 것인지 꼭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