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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적치된 남한강 준설토를 보훈단체에서 시세의 절반 값에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주시의회 김영자(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준설토를 관리하는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지난 20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유공자회)와 대신면 양촌리 일원에 적치된 준설토 238만2398㎥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은 총 115억1181원으로, ㎥당 4830원 상당이다. 지난달 내양·적금리 2개 적치장의 준설토가 각각 단가 ㎥당 1만450원과 8880원에 팔린 사례와 비교하면 2~3배 이하의 가격에 매각된 것이다.
아래는 여주시의회 의회, 골재 헐값 수의계약 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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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 소회의실, 골재 헐값 수의계약 공동 성명 발표, (좌) 이항진의원, (우)김영자의원>
여주시의회는 2017 년 6월 20일 여주 남한강사업소장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간 계약된 한강 준설토 매각 계약서에 사전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여주시의회와 협의하고 이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 하겠다는 시장의 약속 위반에 대하여 엄중 항의를 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이 2017년 6월 20일 어제 항의를 하였습니다.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회 의장에게 성명하지 아니하고 여주시장은 하지 아니하고 시장은 미국으로 해외출장 갔습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방금 전 의원님들과 회의를 통하여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 계약서에 문제뿐만 아니라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간 합의된 약속을 이행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서 내용은 여주시시장이 본 약속을 왜 위반 했는지? 또 본 수의계약에 위해서 특혜 여부 없는지? 등을 따져 보기로 하였고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인 대응까지 포함입니다. 이상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Q. 기자 질문 : 법적인 부분이라면 여주시장을 고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A. 김 의원 답변 :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A. 이 의원 답변 : 수의 계약 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다.
Q. 기자 질문 : 조사권 발동에 관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이 의원 답변: 향후 일정은 조사기간에 대하여 확정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나와 있지 않다. 수익을 하게 배경이 뭔지 이 과정에서 절차성 문제는 뭔지 여주시장은 심문 하게 될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어렵다. 때문에 기간은 확정 짓기 어렵지만 본 임시회의가 지날 때까지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Q. 기자 잘문 : 아직 매각되지 않은 당산리 골재장은 어떻게 진행 예정입니까?
A. 이 의원 답변 : 조사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매각 고려중에 있는 사업은 모두 중지 하고 본 조사가 끝난 이후에 업무 진행 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들과 상의한 이후에 되지 않겠느냐 라는 추측성 발언입니다.
Q. 기자 질문 :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조사를 하는 건가요?
A 이 의원 답변 :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Q. 기자 질문 : 조사특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의원 답변 : 본회의에 의해서 특위 위원과 조사위원장과 간사 선임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내양리 준설토 가격을 감안하면 시가 200억 원 넘게 밑지고 특정 보훈단체에 골재를 파는 것”이라며 “재정 수입의 손실을 감내하고 사전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헐값에 골재를 팔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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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관하여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여주시의 골재 헐값 매각에 대하여 이해 할수 없다" 는규탄의 목소리와 "여주시의회 의원들 일 잘한다"등 격려와 응원의 반응 등, 여주시청과 여주시의회에 대한 각각의 반응이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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